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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.
유머맨
2019-11-10 오전 1:07:15 1052

임산부 배 발로 차도 태아 상해죄는 아니라는 판사님.

확실히 상해죄는 아님.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임.

그런데...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도 적용 안 했다는 것이 함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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